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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낭랑 18세'의 선거권

[the300]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기고 머니투데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력 : 2017.0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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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재정 의원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재정 의원실
낭랑 18세.
저고리고름 입에 물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연정도,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도 허락되는 나이. 계약도 할 수 있는 나이.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에서 제외되는 나이.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 나이.

그럼에도 모든 정치적 결정은 어른들에게 미루라는 터무니없는 명령에 굴복해야하는 현행법상 선거무능력자(選擧無能力者)가 대한민국 18세이다.

선거권 행사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자는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온 논쟁이다. 20여 년 전 1987년 6월 항쟁 직후에도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신문지상을 달구기도 했다. 가까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논박을 거쳤다. 18세 청년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입시체제 안에 가둬 버리려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몽니로 정작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달라질까. 우선 눈에 띄는 변화로는 18세, 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논의에서 정작 그 당사자인 청년들이 보이지 않았다. 흡사 어른들이 시혜적으로 권리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려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18세 청년들이 나섰다. 촛불에 참여하고 정치이슈를 발 빠르게 공유하고, 맘에 드는 정치인을 찾아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한다. 이들만이 아니다. 그동안 좋아하던 연예인 이야기나 맛집, 패션을 이야기하던 인스타그램 등 여러 관계망서비스에서 한두 번이라도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청소년들이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청소년이 스스로 관심을 기울이고 주체로 나섰음에도 선거권 연령하향 논의에서 그들을 제외하려는 시도가 더 폭력적이다. 여전히 미성숙한 인격체로 학교라는 틀 안에 가두면서 통제의 대상일 뿐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 OECD 모든 국가가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이젠 지겨울 정도로 모두가 알고 있다.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19세는 되고 18세는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어떤 대답도 내어놓지 않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반대의 이유로 들거나 정치개혁 논의체를 구성하여 별도로 논의하자며 회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최소한 19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어 왔고 어지간한 쟁점들은 모두 드러나 있거나 극복되었기 때문에 재차 논의하자는 이야기는 무용하다.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학교현장의 혼란’이라는 이유도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 이처럼 반대의 명분이 없다보니 새누리당은 논의자체를 회피하기에 바쁘다.

지난 2017년 1월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4당 소속 위원 전원 합의로 선거연령 인하를 담은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전체상임위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여야간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소속의 안행위의 유재중 위원장이 안건상정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 이는 국회관행에도 어긋난다. 그간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안건에서 제외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는 상임위를 실질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지켜져 온 원칙이다. 새누리당의 몽니 앞에 선거연령 하향법안의 이번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입장번복은 있었지만, 바른 정당역시 선거연령 하향에 뜻을 같이할 태세다. 이제 모든 키와 책임은 명백히 새누리당에 있다. 청년을 제외시키면서 이야기하는 청년정책은 무의미하다. 미래세대를 소외시키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18세 선거권문제는 선거룰의 문제도 유불리-사실 어느 당도 유‧불리를 장담할 수 없다-의 문제도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원칙대로 하면 된다.

<낭랑 18세> 의 “낭랑”의 사전적 의미는 ‘맑고 또랑또랑하다, 서로 부딪혀 울리는 소리가 매우 맑다’란다. 낭랑이라는 말이 18세에 절묘하게 들어맞는다. 그 어떤 세대보다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나, 공동체에 대한 연대감이 높다. 편협되지 않는 미래관을 가지고 편견없이 소통한다. 그 폭발적 에너지가 대한민국 정치에 더해지면 새로운 활력과 희망이 될 것이다. 이미 논쟁은 끝났다. 결단하고 나아가자.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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