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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혐의' 최명길 의원에 벌금 1000만원 구형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명백"…최 의원 "돈 준건 용역대가일뿐, 혐의 인정 못해"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입력 : 2017.02.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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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6·서울 송파을)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판 과정과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 등에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모씨(48)를 선거운동에 동원하면서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실제로 이씨는 금품을 받은 이후 최 의원 홍보 게시물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 오간 돈을 선거운동 대가로 보고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최 의원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먼저 이씨에게 건넨 200만원은 지난해 1월 북(book) 콘서트를 개최할 당시 용역을 제공 받은 데 따른 대가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또 이씨가 SNS에서 홍보활동을 벌인 건 대가성 없는 자발적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간 3차례 열린 공판에서 "북 콘서트를 준비할 때 이씨로부터 콘셉트 설정 등 기획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고 200만원은 그에 대한 상식적인 보수"라며 "SNS 홍보 역시 당내에서 이씨가 관련 아이디어를 잘 내고 활발히 활동하는 분으로 이미 꽤 알려져 있다"고 줄곧 진술했다.

윤준호
윤준호 hiho@mt.co.kr

사회부 사건팀 윤준호입니다. 서울 강남·광진권 법원·검찰청·경찰서에 출입합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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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rlacksdjq1  | 2017.02.04 08:13

이런놈은 빨리 사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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