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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칼럼]환율, 미국은 무슨 짓을 했나

박종면칼럼 머니투데이 박종면 본지 대표 |입력 : 2017.02.06 04:35|조회 : 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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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은 걸핏하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지만 핵은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모두 공멸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핵전쟁을 두려워하는 인류가 선택한 게 바로 경제전쟁, 무역전쟁이고 환율전쟁이다. 파시스트 히틀러가 연상되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선택한 전쟁도 일단은 무역전쟁, 환율전쟁이다.

 트럼프는 최근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 중국과 일본은 자본과 환율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바보처럼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무역분야 최측근 인사는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큰 폭으로 절하해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트럼프와 그 행정부가 무역전쟁, 환율전쟁의 포문을 연 대상에 다행히 우리나라는 빠졌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0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한국도 중국 일본 독일과 함께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관찰대상’에 올랐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난해 232억달러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중국 일본 독일 등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많은 나라는 모두 환율조작국인가. 미국은 바보처럼 앉아서 당하기만 했는가. 미국이 그동안 세계 각국을 상대로 환율정책을 통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세뇨리지 효과’(Seigniorage Effect)라는 용어가 있다. 기축통화국 지위를 이용해 화폐를 찍어내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주조차익 또는 화폐발권차익이라고도 한다. 개인이 이렇게 하면 당연 사기꾼으로 매도당하겠지만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은 전혀 예외다. 중국이나 일본 독일이 아무리 애를 써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미국만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기축통화인 달러를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환율전쟁을 백전백승으로 이끌었다. 1970년대 초 오일쇼크로 유가가 급등하자 천연가스 수출국이던 옛 소련으로 부가 몰렸다. 그러자 미국이 견제에 들어갔다.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움직여 유가를 떨어뜨리고 인위적으로 달러화 가치를 하락해 소련이 벌어들인 달러의 실질구매력을 끌어내렸다. 결국 옛 소련은 1990년대 들어 해체되고 만다.

 1980년대 일본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엔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도쿄에 역외금융시장까지 만들었다. 미국은 환율전쟁 카드로 일본을 일거에 날려버렸다.

 2000년대 들어 일본경제가 침체하자 미국은 이번에는 엔저를 용인하는 정책으로 돌아선다. 이를 통해 일본경제는 회생하고 정치·군사적으로 미·일 동맹이 강화된다. 미국의 이 같은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유탄을 맞았다.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상품들이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2030 대담한 미래’, 최윤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엄청난 사고를 치고도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큰 고통 없이 위기를 넘겼다. 무제한 달러를 찍어대는 기축통화국으로서 ‘세뇨리지 효과’ 덕분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트럼프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나라들을 상대로 자본과 외환시장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우리는 반대로 미국이 어떻게 외환시장을 조작했고 기축통화국 지위를 악용해 얼마나 많은 부를 빼앗아갔는지를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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