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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시평]사회통합 없이 선진화 불가능

MT시평 머니투데이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입력 : 2017.02.08 04:41|조회 : 1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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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시평]사회통합 없이 선진화 불가능
선진국 문턱을 넘자마자 한국 사회는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는 다양한 갈등에 휩싸여 있다. 한 단계 앞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민적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내는데 우리 사회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갈등의 에너지를 통합의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선진화는 없다. 한국 사회의 통합(적 발전)을 위해선 노사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 이 5가지 부문에서 통합의 합이 곧 한국 사회의 통합을 좌우한다. 이번 대선에선 사회통합이 화두가 돼야 한다.

‘노사통합’은 자본주의 아래 두 기본계급간 협력과 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사회적 통합의 핵심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등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부정적 폐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에 견주어 노동자의 집단 교섭력이 갈수록 약화해 노사(정)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은 오히려 퇴행한다. 진정한 노사통합을 위해선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노조나 취약계층 노동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노동개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도 노사간 민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경제민주화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통합’은 지역격차나 지역갈등이 해소되면서 지역간 상생·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태의 사회통합을 의미한다. 지역격차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 확대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다. 최근 들어 국민들이 인지하는 지역격차의 주된 양상도 영호남 격차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도농격차로 바뀌고 있다. 지역격차 해소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대등하고 공정한 삶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평등권)를 실현하는 것(지역평등권)으로 접근해야 하고 지역간 통합발전은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돼야 한다.

‘계층통합’은 소득계층간 통합을 지칭한다. 최근 ‘흙수저’ ‘금수저’ 논란은 소득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선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본력과 권력 등을 가진 자(집단)가 그렇지 않는 자(집단)의 몫을 약탈하는 사회적 기제들이 척결돼야 한다. 부의 탈법적 대물림도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시장 경쟁에서 탈락한 약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의 공정한 재배분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대통합’은 세대를 경계로 해 발생하는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는 상태의 사회적 통합을 지칭한다. 세대갈등은 다양한 다른 사회갈등과 결합하면서 이 모두를 심지어 매개, 촉진한다. 산업화, 정치시스템, 일상문화 등과 결부돼 세대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해결책이 필요하다. 세대 주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제도(정책 포함)의 다원화, 세대간 정책 및 사회적 자원의 공평한 배분, 세대 차이를 상호학습하고 수용하는 사회적 교육의 실시 등이 세대통합으로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이념통합’은 좌와 우 혹은 진보와 보수간 적대와 대립이 완화되거나 극복되는 상태의 사회적 통합을 의미한다. 이념갈등은 한국 사회를 규정한 핵심가치와 그 구현방식을 달리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극단적인 상호 비난과 공격으로 이어진다. 이념의 적대에서 이념의 통합으로 나가기 위해선 한국 사회의 역사·정치·경제·문화 등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상이한 해석이 허용돼야 한다. 나아가 소통을 통해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시민 정치교육 활성화, 헌법상 사상의 자유를 저해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 언론의 성찰적 역할·기능의 회복, 사회적 갈등관리법에 의한 이념갈등의 관리 등이 이러한 수용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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