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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로벌 SOC 사업, 정부 지원 절실하다

남연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및 법무법인 서정 전문위원

기고 머니투데이 남연우 건국대 교수 겸 법무법인 서정 전문위원 |입력 : 2017.02.15 16:00|조회 : 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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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로벌 SOC 사업, 정부 지원 절실하다
2017년 2월 우리 사회는 격랑의 파도를 맞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탄핵정국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주춤하게 하고 바다 건너에서는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팽창 정책으로 외연을 넓히는 중국이 맞서고 있다. 일본은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세로 우리로 하여금 보다 긴 안목에서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머리띠를 동여매고 앞장서서 끌어가던 부동산·건설 분야의 모멘텀이 절실하다. 지난 1월 27일 터키 현지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순신팀을 3조5000억원 규모의 세계 최장 현수교(3.7km) 공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일본을 꺽고 수주한 ‘터키 현수교 대첩’이라는 호쾌한 기사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최근 에너지, 항만, 도로 등의 해외 수주전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서서 국가 간 경제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은 2014년 10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일본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조인(JOIN)'을 설립했다. 금융 지원 뿐 아니라 일본의 전문성과 첨단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리스크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상대국 정부의 협상 파트너가 되기도 한다. 결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는 것이 향후 일본의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 항구에 어선 신조와 수리조선소를 짓기 위해 10년째 노력하는 한국 기업이 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푸틴정부의 역점사업인 극동지역 개발과 수산업 현대화 정책이 완비된 덕에 작게 시작했던 사업은 조선(건조 및 수리) 단지 및 수산업(어로, 가공, 유통) 단지와 함께 물류 및 주거 등의 배후 시설까지 개발 가능한 큰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한국기업 전용 임해산업단지로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면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조선 및 수산업의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은 도시개발도 병행되는데 우리나라는 신도시 건설의 1인자가 아닌가.

러시아와 한국의 금융공기업들도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조선소와 기자재업체 등이 적극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사업을 촉발할 자본 투자자가 없다. 사업의 특성상 생길 수밖에 없는 위험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컨트롤 해주는 기관이 필요한 이유다.

민간자본의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해 공공 성격의 투자기관이 역할을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이 투자하는 것처럼 글로벌 SOC사업도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 정부가 '한국판 조인(JOIN)'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 아프리카 U국의 유전개발, T국의 송유관건설 사업 등 개별 기업이 검토하기에는 어렵지만 나라 차원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다.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의 에너지, 발전, 철도 및 도로의 건설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청년 실업 해소와 50대 이후의 은퇴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다만 '한국판 조인'의 주주를 구성할 때 정부, 공기업뿐 아니라 은행, 투자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조달 및 운용에 있어 전문성을 갖게 하고 동시에 투자 심사기준을 시스템화해서 과거 공기업의 해외투자 실패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 SOC 사업이 격랑의 파고를 뚫고 나가는 대한민국호의 든든한 ‘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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