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책임 유대균, 정부에 7500여만원 배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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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씨. © News1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씨(47)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두고 정부가 낸 35억대 소송에서 7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9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35억4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씨는 정부에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손해배상, 사고 수습 등으로 약 2000억원을 지출했다.

유씨는 청해진해운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 3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중이던 2014년 10월 피해회복을 위해 자신 소유의 6개 부동산을 넘기기로 약정했다. 이후 이 부동산 가운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일부 부동산으로 향후 얻게 될 배당금 채권 약 35억원을 다시 청해진해운에게 넘겼다.

정부는 세월호가 속한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채권 보전에 나섰는데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유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유씨가 청해진해운에 대해 부담하는 일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5월에 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해진해운이 이미 유씨로부터 6개 부동산을 양도받고 일부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금 35억원 청구권도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이 유씨의 일부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한해 정부가 청해진해운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일부를 청해진해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전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관해서는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5년 10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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