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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은·기은 자회사 9곳, 내년 공공기관 지정 검토

과거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자회사 4곳, 신설됐거나 지정요건 충족한 자회사 5곳 검토 목록에 올라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입력 : 2017.02.1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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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T단독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산은캐피탈, IBK캐피탈, IBK저축은행 등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자회사 9곳에 대한 공공기관 신규 지정을 2018년 검토하기로 했다. 과거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가 해제된 자회사 4곳을 재지정하고 5곳은 새로 포함하는 안이다.

지난 달 25일 열린 '2017년도 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운위는 산은, 기은 자회사 9곳에 대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을 2018년 논의하기로 했다. 산은·기은 자회사에 대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왔다. 하지만 그 대상과 시점이 못 박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운위는 매년 1월 공공기관을 신규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올해는 전년대비 11개 증가한 332개가 공공기관으로 확정됐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운위 경영평가 대상으로 정부 통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기타공공공기관에겐 경영공시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가 부여된다.

공운위는 우선 과거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산은·기은 자회사 4곳에 대해 재지정하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은 2010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지정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캐피탈, IBK신용정보, IBK시스템도 같은 이유로 2011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공운위는 또 최근 신설됐거나 기업 규모가 작아 기타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산은·기은 자회사도 검토대상 목록에 올렸다. KDB인프라자산운용, IBK자산운용,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저축은행 등 5곳이다.

공운위는 이날 기타공공기관인 산은, 기은에 대한 공기업 지정 여부도 검토했지만 관련 논의를 내년으로 보류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팽팽히 맞선 결과다.

기재부는 산은·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까지 이르게 된 데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의 관리·감독 부실 탓이라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산은이 공기업으로 지정돼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할 경우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수 있다고 반론해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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