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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깨진 욕실타일 교체비 집주인-세입자 누가 부담?

[신아름의 시시콜콜]

신아름의 시시콜콜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입력 : 2017.02.12 07:00|조회 :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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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깨진 욕실타일 교체비 집주인-세입자 누가 부담?
주부 김미진(34)씨는 그동안 살던 전셋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던 중 시세보다 1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소개받아 덥석 계약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인 터라 얼핏 봐도 낡은 인테리어 자재가 눈에 띄긴 했지만 주변 시세 대비 꽤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사를 며칠 앞둔 지난 주말, 전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가구들이 모두 빠진 뒤의 집 상태를 본 김씨는 '아차' 싶었다. 나무로 된 화장실 문의 밑부분이 보기 싫게 들뜬 데다 베란다의 바닥 타일도 일부 깨져있었던 것.

김씨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지금 상태로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감안하라는 게 집주인의 답변이었다. 김씨는 "깨진 타일이 보기 흉해 고쳐볼까 하다가도 전셋집에 굳이 내 돈을 써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세입자만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오늘도 수많은 김미진씨가 전세살이의 고단함을 토로한다.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철새 마냥 이동해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고약한 집주인까지 만나면 정말 답이 없다.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셋집 계약서를 쓸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을'의 위치에 있는 세입자가 계약서를 쓰면서 배짱(?)을 튕기기란 사실 쉽지는 않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고 세부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법에서는 집의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기하고 있진 않은데 판례에 따르면 건물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 즉 주방 수전이나 전구 같은 교체주기가 비교적 짧은 소모품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자재는 집주인이 수리하고, 소모품을 교체할 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통상적이다.

필수 인테리어 자재 교체 비용조차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집주인도 물론 있다. 이런 집주인을 만났는데 당장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급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욕실 벽타일에 금이 가서 곧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럴 땐 일단 세입자가 자비를 들여 고치는 수밖에 없다.

이때 집주인에게 시공비를 꼭 받아야겠다는 사람이라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 해야 한다. 시공 전과 시공 후 사진을 찍고 영수증도 보관해야 둬야 한다. 세입자가 주거생활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곳에 지출한 비용을 뜻하는 '필요비' 청구의 명목이다.

다만 이럴 경우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 문제는 그러자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 되기 전에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부드럽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지름길일 것이다.

신아름
신아름 peut@mt.co.kr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온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제 좌우명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기자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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