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선화두 '일자리 해법' 中企서 찾아야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는 전체의 12%도 안 된다고. 88%가 중소기업 일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잘해야 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중소기업을 찾아 한 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747'을 국정 목표로 정한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연 7% 경제성장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10년 이내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자 국민들은 투표로 화답했다. 그가 성장동력으로 삼은 300만개 일자리에 '내 것'이나 '내 자식 것'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가 이 전 대통령이 얘기한 10년이다. 그 사이 박근혜정부가 들어섰으니 정책기조는 유지된 편이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다. 정규직은 줄고 임시직만 늘면서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는 포기할 게 더 늘어 7포(내집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포기)까지 내몰렸다. 우리 사는 시대에 헬(hell)이라는 접두사를 붙이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최근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발언을 하면서 또 한번 '일자리 레이스'의 총성이 울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격차 해소를 해법으로 제시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청년창업과 기업혁신을 강조했다.

온도차는 있지만 이번 대선주자들도 청년창업과 벤처·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해법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중소기업은 전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다. 여기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 해법은 이미 나와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일자리 문제가 여전한 것은 공약이 말잔치에 그쳐서다.

대선 때마다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구조 고착화’(54.3%)가 뽑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선주자들도 이 같은 인식하에 보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실현 방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뜬구름 잡기식 제안에 현혹되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