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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의 China Story]미·중관계 설정 세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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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의 China Story]미·중관계 설정 세가지 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연초부터 미중의 샅바싸움이 한창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하나의 중국정책 포기’를 언급하는가 하면 중국도 무역보복, 핵심이익을 건드릴 경우는 좌시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트럼프 시대엔 이전과 상당히 다른 미·중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본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협력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로 꼽는다.

첫째, ‘미중전략 경제대화’의 지속 여부다. ‘미중전략 경제대화’는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이 발족한 미중간 고위급(정상 및 각료급) 대화채널이다. 2009년 미국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왔지만 이에 관계없이 계속 가동돼 지난해까지 8회 이뤄졌다. 이 채널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 10년간 때론 날카롭게 대립했지만 양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이슈를 대국적 관점에서 조율해준 일종의 안정판이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트럼프정부가 이 대화채널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가 미중관계의 방향을 잡는데 중요 포인트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계속 채널이 가동된다면 트러블이 있더라도 위험가속에 대한 브레이크장치는 있단 얘기고 폐지된다든지 하면 미중관계는 당분간 방향타를 잡기 어려울 거란 예상이다.

둘째, 트럼프정부가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전포고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에 당선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교섭 대통령령에는 바로 서명했지만 중국을 대상으론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시장에선 환율조작국 지정은 연차 환율보고서가 나오는 4월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트럼프정부가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진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고율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 얘기는 많지만 올가을 2기 출범을 앞두고 대미관계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시진핑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중국도 바로 보복조치에 들어갈 것이란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 것 같다. 결국 미중간 무역전쟁이 발발할 것이란 얘기다. 미중 무역관계를 살펴보자. 중국은 대미무역흑자가 엄청나다. 2011년 이후 6년 연속 매년 2000억달러 이상 흑자를 냈고, 특히 2015년엔 흑자가 2609억달러로 사상 최대규모였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보다 중국의 손실이 큰 건 틀림없다. 그러나 미국도 타격이 상당할 거라는 게 일치된 의견이다. 2015년 금액기준 미국의 대중 수출 상위 4개 품목을 꼽아보면 비행기, 대두, 자동차, IC(집적회호)다. 이중 대두와 비행기의 대중 수출은 각기 해당 품목 총수출의 무려 56%와 26%를 차지한다. 시장에선 중국 상무부가 트럼프정부의 대중 제재를 상정, 이미 위 4개 품목을 포함한 미국제품 제재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자동차의 대미 제재는 미국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중국의 신차판매 대수는 2016년 기준 2802만대로 미국보다 1047만대나 많은 세계 최대, 또한 미국계 승용차의 중국 내 판매대수는 296만대, 시장점유율은 12.2%나 된다. 따라서 중국시장에 진출한 미국 자동차회사들은 중국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2015년 GM은 연결이익 97억달러 중 약 20%, 포드는 경상이익 94억달러의 약 16%를 중국시장에서 얻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미 제재가 시작되면, 특히 GM과 포드 등이 표적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셋째, ‘하나의 중국’ 정책 지속 여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축소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든, 두세 개 중국이든 구애받지 않겠단 입장인 듯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대만을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보고 있어 ‘두 개의 중국’ 정책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즉 미국이 두 개의 중국, 즉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면 중국은 무력에 의한 대만통합도 불사할지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분명하지만 하나라도 깨지면 미중은 물론 세계시장 전반에 상당기간 긴장과 위험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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