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멀어진 3만弗 시대'… 1인당 국민소득 2년째 정체

저성장과 원화 약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머니투데이가 한국은행과 민간연구원 등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과 비슷한 2만7500달러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14년 2만8071달러를 기록하면서 3만달러 진입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이후 성장률이 2%대로 하락했고 원화가 절하되자 2015년 2만7340달러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도 정체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2007년 2만3032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08년 2만463달러, 2009년 1만8302달러로 2년간 약 5000달러 감소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GDP디플레이터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반영한 명목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높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특히 달러 환산 개념이어서 원/달러 환율이 낮을수록, 즉 원화가 강세일부록 더 높게 나온다.

지난해는 이 가운데 어떤 조건도 국민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지난해 성장률은 2.7%로 2015년(2.6%)에 이어 2년 연속 2%대에 머물렀다.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종합 물가지표인 GDP디플레이터도 1% 중반대로 전년보다 다소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60원으로 전년(1131원)대비 2.6% 상승했다. 그만큼 원화가 달러화 대비 절하된 셈이다.

연간 0.4~0.5%씩 증가하는 인구도 1인당 국민소득을 낮추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5년 5398만6000명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바뀐다.

성장률이 3~4%대로 획기적으로 반등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성장, 인구, 환율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면 향후 1~2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올라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잔뜩 움츠린채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그동안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 관문으로 여겨졌다. 지난 정권에서 선거공약(이명박정부 747, 박근혜정부 474)으로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6년 첫 2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0년간 3만달러에 진입하지 못했다. 앞서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2만달러로 올라선 뒤 5~6년 만에 3만달러를 달성한 것과 비교된다.

글로벌금융위기 등 대외 충격이 컸고,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환율 변동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도 매우 더딘 속도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기업과 정부소득 합산 개념인 국민소득보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이 국민 실생활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1인당 PGDI는 2015년 1만5524달러로 2014년(1만5922달러)보다 감소했다. 4인 가족 기준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정도란 얘기다.

최근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보다 기업과 정부로 더 돌아갔다는 지적도 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최근 한 강연에서 “1990~2015년 누적 성장률은 249%, 1인당 국내총소득 증가율은 194.7%인데 평균 가계소득 증가율은 90.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며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살림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