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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유로존 탈퇴?…佛대선 화두는 '프렉시트'

'극우' 르펜-'佛 오바마' 마크롱 2파전 "유로존 현상유지 안 돼" 공감대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입력 : 2017.02.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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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전선 대표/사진=블룸버그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전선 대표/사진=블룸버그
오는 4~5월에 치르는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 이른바 '프렉시트'(Frexit)가 화두로 떠올랐다.

프랑스 대선은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당 정권에서 경제장관을 지내다 이탈해 무소속으로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이 격돌하는 2파전이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두 후보가 정치적으로는 극단에 서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프랑스의 유로존 회원국 지위를 결정적인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르펜과 마크롱이 모두 현상유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두 후보 모두 유로존 맹주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력 차이가 지난 10년간 줄곧 확대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전선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근거로 독일에서 유로화가 15% 저평가돼 있지만 프랑스에선 6% 고평가돼 있다며 프랑스가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또 프랑스가 유로존에 잔류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지출 축소, 임금 삭감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유로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만큼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게 대안이라는 게 르펜의 주장이다.

르펜은 오히려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가계소비를 촉진하는 길이라고 본다. 또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프랑스가 유로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화를 도입한 뒤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전 프랑스 경제장관/AFPBBNews=뉴스1
에마뉘엘 마크롱 전 프랑스 경제장관/AFPBBNews=뉴스1
올해 39살인 마크롱은 '프랑스의 오바마'로 불린다. 개혁 성향이 강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비교되곤 한다.

WSJ는 마크롱도 암묵적으로 국민전선 주장에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가 유로존에 계속 머물길 바란다면서도 프랑스가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공공부문, 복지시스템, 노동규제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크롱은 특히 복지제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노동시장 개혁은 개인보다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노조의 힘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반발을 사기 쉬운 주장이다. 반발이 커지면 국민전선의 유로존 탈퇴 대안에 힘이 실리기 쉽다.

마크롱이 다음달 초에 내놓을 경제정책 공약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유로존 탈퇴가 큰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본이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다. 파장이 국경을 넘어 유로존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 은행이 보유한 이탈리아 자산만 3000억유로(약 363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탈리아 GDP(국내총생산)의 10%에 달한다.

프렉시트 위기로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 유럽중앙은행(ECB)이 무제한 국채매입으로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ECB가 독일의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경제가 취약해진 건 유로화 때문이라기보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수준의 세부담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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