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ISA 부적격통보 초읽기…가입자 稅혜택 토해야

지난해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부적격 가입자가 이달 말부터 통보된다. 부적격가입자는 가입 당시 소득증빙이 잘못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계좌가 해지되고 세제혜택을 추징당하게 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말 국세청이 ISA 판매사에 지난해 가입자 중 부적격자를 통보하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소득 200만원까지(근로소득 5000만원·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ISA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농어민이 가입 가능하고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로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통보되는 대상자는 가입 당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는데도 착오로 가입한 고객들이다. 특히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이나 신규 사업자가 당해소득을 잘못 파악하는 등 소득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가입자가 많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ISA 총 가입자 수는 239만788명이며 가입금액은 3조4116억원이다. 이중 신입직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20대는 약 13% 수준인 31만4093명, 3022억원 규모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데 본인이 몰랐던 경우도 부적격으로 통보된다. 일각에서는 ISA 출시 초반 가입경쟁으로 인한 가입서류 대필로 허위 소득증빙자 등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우려와 달리 가입 당시에 자격요건이 충족됐지만 추후에 변동돼도 가입 자격은 유지된다. 예를 들어 서민형 ISA 가입자의 경우 2015년 소득증빙으로 가입한 이후 지난해 소득이 5000만원을 넘겼더라도 서민형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다. 또 2015년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지난해 대상자가 됐더라도 가입이 유지된다.

부적격자로 확정되면 ISA 계좌를 통해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또 ISA 계좌는 해지되고 판매사마다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 신탁이나 일임계약으로 전환해 보유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ISA 편입 전용상품으로 우대금리를 준 예금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보수를 낮춘 전용펀드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해당상품이 손실이어도 유예기간 없이 바로 환매해야 한다. 상품에 따라서는 중도환매 수수료를 낼 수도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ISA 전용상품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을 정상 납부해야한다"며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고객은 판매사의 사전공지 절차에 따라 계약 이전, 현물 교부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적으로 오는 8월 지난해 가입자에 대한 부적격 가입자 통보작업이 이뤄지고 올해 가입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과 8월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