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오피니언 리더의 지지선언

나는 투자회사 임원이다. 40대 중반인데 야당 성향이 있긴 하지만 중도에 가깝다. 한미 관계도 중시한다. 대선주자 얘기가 나올 때면 듣는 편이지만 마지막에 문재인을 강조한다. 내가 던지는 키워드는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다. 민주주의는 절대권력에 대한 민중의 견제에서 탄생해 궁극적으로 인권 보장에 기여했다. 다만 민주주의는 거대한 시스템이어서 인권보장 측면에서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인권 침해를 우리는 안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는 민주주의 헌법 아래서도, 국가 권력에 의한 시민에 대한 폭력, 사상검증, 언론 조작은 늘 존재해왔다.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은 후퇴해 왔다.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 기능에는 재갈이 물려졌다. 민주주의 시스템하에서 정상 작동하리라 믿었던 수많은 ‘워치독(watch dog)’은 권력의 ‘반려견’이 됐을 뿐이다.

인간을 보는 따뜻한 시선, 그 인권이라는 게 사치가 된 세상이다. 인권 보호는 성긴 민주주의 시스템의 빈공간을 채우는 촘촘한 그물망이다. 인권에 대한 인식 없이 만들어진 헌법, 그 헌법에 기반한 민주주의 시스템은 허울뿐이다. 미국 헌법은 철저하게 인권보장을 절대 가치로 해 쓰여졌다.


미국 국가 수립시 헌법의 후속작업으로 이루어진 수정헌법의 모든 내용이 기본권 보장에 관한 것이고 그에 어긋나는 모든 국가 시스템은 수정헌법에 조화를 이루도록 수정돼 왔다. 즉 가치로 튼튼한 기반을 만들고 국가 시스템을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가치에 합의하지 못하고(혹은 군사정권으로부터의 정권이양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밀려서) 성급히 민주주의라고 이름지어진 시스템을 지어 놓고 우리의 헌법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은 미뤄뒀다. 이로 인해 우리의 헌법과 그에 기반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이번에 깨달았다.

문재인은 훌륭한 인권 변호사다. 우리나라의 인권변호사의 계보가 일천하긴 하지만 누구도 문재인이 훌륭한 인권변호사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 노무현의 굴레를 짊어진 이유도 그가 노무현과 인권이라는 큰 가치에 합의해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노무현정권의 민정수석, 비서실장 인연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인간 문재인의 편린만을 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믿음, 그로인해 보완될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기대다. 그리고 이 역할에 있어 아직 대한민국에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는 게 내 생각이다. 다른 후보들은 민주주의의 가치, 시스템 변화를 얘기 하기 전에 근본 가치인 인권에 대한 선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그의 말보다 더 가슴 아프게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후보가 우리 역사에 있었는가?



"나는 안희정을 지지한다"




난 60대의 투자회사 대표다. 투자회사에 오기 전에도 보수적인 조직에서 일했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그렇다. 야당에 박수치는 이들은 거의 없다. 나도 야당이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누가 좀 괜찮은 것 같냐'는 질문에 에두르지 않고 '안희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지를 밝힌다.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진보에 대한 그의 정의였다. 그에게 ‘진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휴머니즘’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안 지사는 저서 '안희정의 함께, 혁명'에서 "인류 역사에서 진보의 가치는 휴머니즘뿐이란 것을 깨달았다"며 "인간에 대한 사랑이 모든 진보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의 영원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썼다. 진보의 가치를 휴머니즘이라고 말하는 안 지사를 보면서 다른 야당 정치인들과는 다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을 느꼈다.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논란 때 안 지사는 차별화된 발언을 했다. 야당 정치인들이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재협상을 주장할 때 안 지사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모욕 받은 인격과 인생을 갈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포퓰리즘적 정치인과 안 지사의 차이는 더 뚜렷하다. 안 지사는 '충청대망론'의 열망을 받는 충청 지역 정치인이면서도 지역주의 혜택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는 "충청대망론이라는 것은 새로운 통합과 미래를 향한 지도자를 너무 지역에 가둬놓는 어법"이라면서 충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강조한다. 젊은 정치인이 지역주의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뛰어넘겠다고 선언한 용기는 크게 평가할 만하다.

탄핵정국 당시 정치인들이 광장의 촛불에 편승할 때 "대중의 분노로 작두를 타면 공포의 시대가 온다"고 한 안 지사의 발언도 놀라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책임감있는 국가지도자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안 지사에게 기대되는 것은 경제 모델의 패러다임 변화다. 그는 국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해나가는 '박정희식 경제모델'을 벗어나 시장과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키우는 경제모델을 강조한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 역대 모든 정부에서 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을 끊지 못했다. 그 결과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음에도 정부의 규제 때문에 기업도, 개인도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보수정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규제에 의한 정부 개입은 더욱 심화됐다. 다음 정부에서 이 같은 규제들을 걷어내고 정부 대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모델을 만들어내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안 지사가 비록 경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를 바라보는 지도자의 철학과 소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나는 50대 중반의 투자자문사 대표다. 거주지역은 서울 청담동이다. 외국계 증권사 경력을 포함하면 20년 넘게 금융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선 전문가라고 자신한다. 선거 때마다 보수편에 섰다. 하지만 이젠 '좌우' 진영논리에 넌덜머리가 난다. 한국경제는 위기다. 청년실업은 글로벌 이슈다.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이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경제와 청년에 대한 정책이 뚜렷한 대통령이 나와야할 때다.

적합한 인물이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선명하고 추진력이 있다. 그는 실천한다. '청년배당'은 공약이 아닌 성공한 정책이다. 다른 후보자들은 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지 못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청년배당을 좋은 정책이라고 극찬했다. 이 시장은 이 정책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다른 대선후보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가 발표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경제 정책 중에서 몇 가지에 집중하고 그만의 디테일함을 살려 추진한다면 성공한 정책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 시장이 내놓은 재벌개혁에 대해 다른 후보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가 내놓은 △부정재산몰수법(한국형 리코법) △집단 소송제 도입 △법인세 감면요소 제거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 등이 그것이다.

나라 살림살이도 그에게 맡길 만하다. 성남시 살림살이를 잘해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이 시장은 전임자가 남긴 엄청난 부채를 모두 갚음으로써 지방부채 없는 성남시를 만들었다. 또 예산을 최대한 아껴 남는 돈을 복지에 배정한다. 보수 성향의 시민들조차 "성남이 살기 좋아진 걸 피부로 느낀다"며 이 시장을 높게 평가하더라. 어떤 면에선 이념보다 실용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로 비쳐진다.

'흙수저' 기질에서 나오는 정의감과 결연한 의지는 과거 정권 10년사에서 찾아보기 힘들어 보인다. 정치적 자산이 ‘0’인 상태에서 대선주자 3위로 올랐을 때 신기루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지만 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 시장을 '준비된 선동가'라고 평가한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또 그가 민심을 잘 포착해 일관된 얘기를 간결하고 직설적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도 리더로서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쟁점이 충돌할 수 있는 문제에서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명확한 답변을 하는 '사이다' 스타일은 이 시장의 강점이다.



"보수 아니세요?" 달라진 4060, 민주당으로 '시프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 월곡시장에서 광주 4050들과 만나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2016.4.8/뉴스1

좀처럼 '왼쪽'을 돌아보지 않던 국민들이 마침내 왼쪽을 보기 시작했다. 세대로는 40·50에 60대까지 더한다. 정치성향으론 중도부터 보수에 이르는 유권자들이다. 이들은 기업과 각종 공동체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적잖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레이스가 확 달아오르는 덴 이들의 관심도 한몫한다.

민주당 지지율은 40%를 오르내린다. 전례를 찾기 힘든 고공행진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3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하면 60%에 가깝다. "예선이 곧 본선"이란 말이 공공연하다. 호남, 진보진영, 2030 세대 등 전통적 지지층만 열광했다면 이 정도 흥행에 이르기 어렵다.

'중장년 중도보수' 유권자를 민주당 쪽으로 끌어들이는 힘엔 시대적 배경이 있다. 정권심판과 선수교체에 대한 욕구가 크다. 50대들이 전통적으로 가족, 안정, 노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면 올해는 '적폐청산' '정권교체' 등의 '가치'가 더해졌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란 옛 새누리당 계열엔 눈길을 주기 민망하다.

세대특성의 변화도 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서른살은 올해 45세, 당시 마흔살은 올해 55세가 됐다. 요즘 50대를 예전 50대처럼 무조건 '보수우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하는 경향도 있지만 특정 성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의사표현, 경선 등 정치참여에 보다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이런 변화가 반갑다. 문 전 대표 측 핵심인사는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국민들이 민주당을 통한 정권교체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안 지사 측 인사는 "후보가 누구라도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면 '안희정도 괜찮네'하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며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 수 있다고 봤다.

the300은 그 주인공인 중도보수 유권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누군가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다른 이는 민주당 대통령을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1일 오후 전남 목포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안희정과 즉문즉답, 목포에 심쿵하다'를 마친 뒤 지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2.11/뉴스1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새번째)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경기도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 예하 제9630부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2.13/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