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낸 세금 2011년에만 27조원, '택스갭' 조사

세금은 내지 않은채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한 결과, 고가의 예술품과 감춰놓은 현금다발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재산 추적에 나선 결과, 올해 상반기에 총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1억원(21.3%)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 고액체납자로부터 징수한 체납세금 중 현금 4140억원이었으며 재산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천475억원이다. 사진은 현금 1억원을 숨기고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한 고액체납자가 장롱 속에 숨긴 현금. (국세청 제공) 2016.9.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들이 내야하지만 기한내 내지않은 세금이 2011년 기준 총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관련 지하경제는 최대 5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택스갭은 최대 27조원, 정상적으로 기한내 납입되어야 할 세액의 15.1%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미국의 18.3%보다 낮고 영국의 6.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택스갭은 ‘기한 내 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말한다.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무신고, 과소신고, 정상신고 후 체납 등의 불성실 납세규모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용역 의뢰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모든 세목의 탈루규모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거시경제지표 등을 통한 간접 추정이 아니라 국세청의 통계자료를 사용해 보다 정확한 조세탈루 규모가 추정됐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택스갭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11.7조원, 소득세 8조원, 법인세 5.9조원, 상속증여세 0.9조원, 개별소비세 0.3조원 순이다. 총 택스갭 비율은 상속증여세가 26.7%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별소비세 1.6% 순이었다.


택스갭에 포함됐다해도 기한 후 수정신고,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으로 추가징수가 이뤄지는 만큼 실제 누락액은 이보다 적다.

연구팀은 또 택스갭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지하경제 중 조세회피 요인으로 발생하는 ‘조세 관련 지하경제 규모’를 2011년 기준 47조원~ 58조원, GDP대비 3.4%~4.3%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기존 지하경제 연구는 노동·환경 등 정부규제로 인한 요인이 모두 포함돼 조세회피 요인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웠다"면서 "이에 순수 조세부담과 관련된 지하경제 부문을 처음으로 구분해 조세정책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지하경제의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접방식인 '현금통화 수요모형'을 사용한 우리나라의 전체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GDP 대비 5.3~8.0%(83조~124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GDP대비 17~25%로 추정한 다수 연구사례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다.

현금통화수요모형은 모형과 변수에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연도별 지하경제 비율은 2013년 이후 지속 하락 추세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결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