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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장·재계 1위 총수 구속했는데 禹는?…"검찰 다칠까봐"

수사기간 12일 남겨두고 소환조차 안해…"대통령보다 어려운 상대가 우병우" 얘기도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입력 : 2017.02.17 11:14|조회 : 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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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동훈 기자
지난달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동훈 기자

불소추특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3대 목표'로 지목됐던 이들 중 2인이 구속되면서 남은 한 사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신병 및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17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을 두 차례 시도 끝에 구속했다. 이에 앞서 특검은 수사 중반 무렵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진척이 없다.

특검 안팎에선 수사 착수 이전부터 이들 세 사람이 주요 타깃으로 꼽혔다.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현 정부 실세로서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행태를 몰랐을 리 없다는 의심을 받은 데다가 법망을 잘 빠져나가는 터라 수사 성패를 판가름할 대상으로 지목됐다. 박 특검은 임명 당시 두 사람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공여자'라는 점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자연스레 '수수자'인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중점 수사 대상이 됐다. SK·롯데·CJ그룹 등 다른 대기업을 겨냥한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그런데 유독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애초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기간 연장이 안되면 이날을 포함해 특검에게 남은 날은 12일 뿐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소환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지만 빠르면 이번 주말쯤 전격 소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시간상 한 차례 소환조사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셈인데 '봐주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특검법에 명시된 명백한 수사 대상이고 그를 둘러싼 의혹도 방대하다. 이에 반해 수사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검도 우병우를 두려워한다" "특검 내 현직 검사들이 우병우 수사에 반대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벌일 경우 검찰 조직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정기관 컨트롤타워로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기도 했던 우 전 수석이 입을 열 경우 '우병우 사단'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우 전 수석은 K스포츠재단에 롯데그룹 수사 정보를 넘겨줬다는 의심을 받는데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 수뇌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특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시간상 구속 수사는 물 건너갔는데 특검도 결국 검찰처럼 우병우를 깊이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며 "수사하는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보다 어려운 상대가 우병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내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6명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특검 관계자는 "의혹이 방대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수사를 마무리 짓기는 힘들다"며 선별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성희
양성희 yang@mt.co.kr

머니투데이 사회부 법조팀 양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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