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소용돌이 휘말린 공정위, 경제검찰 자부심 손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달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담은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되면서 삼성SDI와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공정위가 로비를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다. 겉으로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정당한 의사결정에 대해 특검이 과도한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팀은 공정위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할 강화된 순환출자 지분을 줄여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가 최초 1000만주로 결정했던 처분 주식수를 500만주로 줄이는 과정에서 삼성이 청와대를 통해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비록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대외적으로 공정위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 모양새지만 공정위로선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CJ E&M에 대한 표적조사를 거부한 담당국장 김 모씨를 퇴직시키는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됐다고 하지만 이 역시 공정위로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2014년 CJ E&M의 불공정행위 혐의 조사에 착수했지만 중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그해 12월 시정명령만 내리고 사건을 종료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김 국장은 1급 승진 대상자였으나 공정위에 사표를 내고 산하기관인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김 국장의 사임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스탠스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로 핵심인사가 구속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이 당장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해도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부처 내에 우리편이 없다’고 할 만큼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는데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특검이 제기해 공정위의 신뢰는 땅에 떨어 졌다”며 과도한 수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의사결정 조차도 특정 기업과 연관이 됐다는 이유로 권력형 비리로 의심을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공직사회에서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정책 결정을 회피하는 ‘보신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장 공정위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커질 전망이다. 대선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공약으로 내건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가 대표적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누구나 불공정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면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실제 불공정관련 사건 발생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묻지마 고발이 집중돼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이유로 공정위를 흔들려는 시도는 오히려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며 “정권이나 기업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위상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위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