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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자체 개헌안 발표…"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

[the300]2020년 발효·19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국민 기본권 확대…당내 합의 여부 불확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입력 : 2017.02.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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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개헌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당이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초로 분권·협치·기본권을 강화한 자체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 대해 당내 대선주자를 비롯한 구성원들 사이에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론 갈등에 이은 당 내 새로운 갈등 요소로 확대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국가 권력을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분산시키며 보편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했다"며 "분권·협치·기본권 강화라는 3대 시대정신을 담은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개헌특위가 제안한 개헌안에서는 우선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 형태로 도입했다.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각각 분점하는 형태다.

다만 총리의 잦은 불신임에 따른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적 불신임제'를 함께 도입키로 했다. 건설적 불신임제는 독일식 의원내각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의회 과반수 찬성으로 후임 총리를 선출해야만 현직 총리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헌특위는 이번 개헌안의 발효 시점을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 2020년부터 발효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된다.

개헌안에서는 이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과 발언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권·생명권·건강권 등과 알 권리,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국민 기본권으로 신설했다. 또 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도 명시해 국민의 기본권 범위를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국민의 발언권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 의해 통제된다'는 원칙 하에 국민적 요구인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를 명시해 '직접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국민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보장해 대의민주주의를 보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국민의 권리를 늘린 대신 국회의원의 권리는 줄이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 요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개헌안에 넣었다.

개헌안은 지방자치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헌법에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현재는 중앙정부만 갖고 있는 입법권과 과세권을 지방정부에도 부여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개헌특위는 이밖에 국민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개헌안에 넣기로 했다.

국민의당 개헌특위 위원들은 "개헌 국민투표는 최소한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며 "국민의당 개헌안을 계기로 각 당이 개헌 논의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헌안이 이날 입당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그간 주장해 온 개혁안과 합치되는 반면 정작 기존 당 내 대선주자였던 안 전 대표 주장과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당 내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손 전 대표는 이번 개헌안과 비슷하게 독일식 내각제를 따르는 '제7공화국' 개혁안을 주장하며 대선 전에 국민투표를 치르자고 주장해 왔다. 이에 비해 안 전 대표는 '분권형'이 아닌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개헌 국민투표를 차기 대선 후 내년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병행 실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국회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이에 대해 "의원총회에 보고된 당 내 합의 사안"이라며 "여러 의원들이 100% 동의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국민의당 안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 축소부터가 모든 대선 주자들의 불만일 수 있고 대통령 임기 단축도 불가피하다"며 "안 전 대표나 손 전 대표 등 당내 대선주자들과는 상의 안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헌법 개혁은 정치인 개인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선주자라 할지라도) 어떤 후보도 당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당원이면 당명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요구를 손 대표가 수용한 것이지 국민의당 개헌특위에서 손 대표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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