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 닫기 열흘 전 우병우 소환…내일 10시 피의자로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모습/사진=이동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착수 이전부터 '주요 소환자'로 꼽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수사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특검에 출석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18일 오전 10시 소환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본격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진 데 대해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사전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지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특검법에 명시된 조사 대상부터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법 2조 9호와 10호에선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방조·비호했다는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내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밖에 개인비리 등도 조사 대상이 되는지 묻자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 의경으로 복무한 아들에게 보직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외에도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6명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하고 최씨 추천으로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58)가 임명될 수 있도록 돕는 등 현 정부에서 빚어진 '인사 비리'에 두루 연루돼있다.


2014년 5월부터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까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우 전 수석은 애초부터 특검의 수사 성패를 판가름할 주요 대상으로 지목됐다.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법망을 잘 빠져나가는 터라 어려운 수사 대상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만 유독 더딘 수사를 진행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을 두 차례 시도 끝에 구속한 것과 대조적이다.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애초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우 전 수석 소환일을 포함해 특검에게 남은 날은 11일 밖에 없다.

결국 시간상 한 차례 소환조사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셈인데 미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언론 보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덜한 토요일에 우 전 수석을 부르면서 '봐주기' 의혹은 커졌다.

이에 대해 특검 한 관계자는 "초기부터 꾸려졌던 '우병우 수사팀'이 김기춘 전 실장과 관련된 '블랙리스트' 수사를 먼저 하고 복귀할 예정이었는데 이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졌다"며 "결국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검도 우병우를 두려워한다" "특검 내 현직 검사들이 우병우 수사에 반대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벌일 경우 검찰 조직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정기관 컨트롤타워로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기도 했던 우 전 수석이 입을 열 경우 '우병우 사단'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우 전 수석은 K스포츠재단에 롯데그룹 수사 정보를 넘겨줬다는 의심을 받는데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 수뇌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특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시간상 구속 수사는 물 건너갔는데 특검도 결국 검찰처럼 우병우를 깊이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며 "수사하는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보다 어려운 상대가 우병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시기적으로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바로 부르는 것일 뿐, 토요일 소환을 두고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요청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특검의 배려인지를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