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삼성, 美부패방지법에 글로벌 사업 위기맞나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79년의 삼성 역사상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는 처음이다./사진=이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사업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이 이날 구속되면서 삼성전자가 FCPA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FCPA는 미국 회사가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됐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회사에게 적용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상장 기업이 아니지만 1998년 법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만큼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미국 내에서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등 부패 행위를 야기하면 처벌 받는다.

한국 대형 로펌의 한 국제법 전문가는 "기업의 해외 계열사도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 계열사가 있는 삼성전자도 미국 정부가 법정에 데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만일 FCPA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글로벌 사업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천문학적 과징금을 낼 뿐 아니라 미국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미국 내 기업과의 인수합병(M&A)도 힘들어진다.

최근 FCPA를 위반해 '벌금 폭탄'을 맞았던 영국 항공선박엔진업체 롤스로이스PLC가 예가 될 수 있다. 롤스로이스PLC는 지난달 뇌물 및 부패 혐의로 영국, 미국, 브라질 등에 6억7100만달러(약 980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