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中부담 中복지로 노인위한 나라 만들것"

바른정당 예비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노인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바른정당 예비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9일 "어르신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중(中)부담 중(中)복지의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치매·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등 노인 빈곤과 건강 문제 해결이 핵심이다.


유 의원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60%에 이른다"며 "또 2015년 기준으로 어르신들의 약 9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매 환자,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배려의 손길이 미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 하에선 수급희망자가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는다"며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이고, 상당수가 어르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해 가난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폐지 시 연평균 약 8~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높여 진료비 본인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기준은 2001년에 정해진 것"이라며 "동네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지원 기준금액을 올려 본인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 정부의 치매 서비스 관련 예산은 환자 1인당 한 달에 8000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 위한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 적극 지원을 공약으로 밝혔다.

또 유 의원은 "독거노인의 벗을 만들겠다"며 맞춤형 지원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의료기관과 연계해 독거 어르신을 찾아가겠다"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소셜벤처(청년들이 어르신 위한 복지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 활용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공약의 재원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부자가 더 내고 대기업이 더 많이 내는 원칙을 실현한 뒤 소득이 있는 국민은 만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 동의가 우선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다음 정부 초기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