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000억 규모 만기 50년 국고채 다음 달 발행(상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뉴스1

기획재정부가 만기 50년짜리 초장기 국고채를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음 달 추가 발행한다. 발행 규모는 3000억원 수준으로 구체적인 발행시기 및 방법은 이달 나오는 '3월 국고채 발행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1조원 규모의 50년물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3월 이후 추가 발행시기와 규모는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5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1조1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50년물을 사상 처음으로 발행했다. 당시 낙찰금리는 1.535%였다.

국고채는 국가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고채는 50년물이 나오기 전까진 만기 3년·5년·10년·20년·30년인 고정금리 채권과 만기 10년의 물가 연동채권으로 구성됐다. 만기 30년짜리 국고채는 2012년 9월 최초로 발행됐다.

장기 국고채는 단기 국고채보다 금리가 다소 높다. 만기가 길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고채 만기가 도래해 차환을 발행할 때 생기는 금리 위험은 대폭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초장기 국고채 발행을 결정했다. 아울러 보험사나 연기금 등 시장에서도 초장기 국고채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금리로 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될 것"이라며 "장기 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나 연기금 등의 초장기 국고채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최근 4월 위기설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비관론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은 1분기 경기지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할 문제고 재정 조기집행,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올해 공공기관이 전년보다 11개 늘어나 '비대화'됐다는 지적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지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능조정 역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면이 있다"며 "수가 늘어난 것만 두고 비대화 됐다고 하는 건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3개 분야(정책금융, 보건·의료, 산업진흥)에 대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연내에 최종안을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 차관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선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 노조에서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각 결정된 곳이 많다"며 "중요한 공공기관 개혁과제인 성과연봉제를 차질없이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