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FTA·사드 약속 이행…美 신뢰기반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사진=뉴스1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후 한 달 동안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펼쳤다"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한미 양국의 상호 신뢰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열린 '트럼프 출범 한 달, 미(美)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대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 원장은 한미 양국의 신뢰기반 확대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드 배치 등 기존의 협정과 약속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월15일 발효 5주년을 맞이하는 한미 FTA로 인한 대미투자의 개방효과, 법률시장 개방효과 등 숨겨진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미국산 에너지 수입확대 등과 같이 경제성에 어긋나지 않는 대응책을 통해 트럼프 정책에 협조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응방안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국내의 공감대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 원장은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패닉, 과잉대응은 물론 이미 합의된 대외적 약속을 흔드는 행동 역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해 중국은 반덤핑 조치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미국산 제품 불매, 중국 내 미국기업 제재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으로 한국의 전기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의 품목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중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기계류, 의료정밀광학 등의 품목은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