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오늘 심리…김종덕 등 첫 재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News1

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에 대한 첫 재판을 21일에 열고 심리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20호 법정에서 김 전 장관 등을 대상으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는 처음이다.


보통 공판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 이야기를 듣고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다.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는 없는데 김 전 장관 등의 변호인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소유지를 위해 이 부분 수사를 담당한 이용복 특검보(56·18기)를 투입한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특검팀은 우선 이 특검보 등 2명으로 재판을 시작한 뒤 상황에 따라 추가인력 보강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 소속 공무원들, 문체부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데 그간 공개하지 않은 증거도 법정에서 추가로 낼 방침이다.


김 전 장관 등 3인방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특히 문체부 소속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최규학 전 기조실장 등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의 경우에는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 나와서 블랙리스트 관련 질의에 관해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

한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 4명 사건도 이 재판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다. 이르면 이달 안에 첫 재판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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