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출석' 핑계에 '재판 못해' 드러눕기…최종변론 27일로 연기

이중환 변호사(가운데) 등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탄핵심판 내내 지연전략으로 일관해온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선고 늦추기'에 사활을 걸었다. 박 대통령 직접 출석을 핑계 삼거나 재판 공정성을 물고 늘어지는 수법으로 최종변론 연기를 요구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달 24일 예정됐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늦췄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3일 직전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 권한대행은 22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 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성 시비에 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5일 정도 남아 있다. 그 동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3월 2~3일 최종 변론기일을 잡아줄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26일)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해도 27일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이후 약 2주간의 평의를 거치면 현재의 '8인 체제'로 3월 13일 전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날 심판정에서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놓고 '생떼'를 부리며 재판 지연을 시도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선 별로 질문을 안 하고 피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 주로 묻더라"며 원색적인 '국회 측 수석대리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언행을 조심해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된다"고 불쾌해 했다.

대통령 측은 강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이 권한대행은 "심판 지연 목적이 분명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정미 재판관님한테도 문제가 있다"며 "퇴임일에 맞춰서 증거조사를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나아가 "사유가 있다면 재심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결론에 불복할 가능성까지 시사했고, "재판관 8인으로 판결하면 찬성 쪽이든 반대쪽이든 하자를 끄집어내 재판 무효라고 주장할 게 뻔하다. 그러면 자칫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내란 발발을 경고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의 도를 넘는 발언이 계속되자 이 권한대행은 "저희가 모욕적 언사에 대해 참고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이춘석 의원은 변론 후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부터 이미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까지 무더기로 20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