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 앞둔 촛불집회, 마지막 쟁점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6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와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말 촛불집회가 절정을 향해 달린다. 내일(25일)이면 17번째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며 시작한 촛불집회는 이제 특별검사팀 기한 연장과 개혁입법 추진을 주요 쟁점으로 삼는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라는 제목으로 민중총궐기·17차 범국민행동을 진행한다.

집회 초기에는 '지금 당장 하야하라'는 구호를 앞세워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했지만 상황이 변하면서 쟁점도 바뀌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특검 기한 연장과 개혁입법 추진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올해 들어 강조했던 △대기업 총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공범자 구속 △박근혜표 정책 폐기와 적폐청산 등도 주요 기조다.

◇'제대로, 끝까지 수사하자' 특검 기한 연장 요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보장받은 수사 기간은 단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28일까지다.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촛불집회가 특검 기한 연장을 강조하는 이유다.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열쇠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묵묵부답이다.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 전부다. 야당은 이달 21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

특검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번 주말 촛불집회가 특검 기간 중 마지막 집회가 된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특검수사가 연장되지 않으면 국정농단 공작정치, 부정부패 공범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무산될 수 있다"며 "처벌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뿌리부터 바꿔야…'개혁입법' 추진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 중 하나가 '개혁입법'이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최순실재산환수법 △18세 투표권 △근로시간단축법 △국회의원 소환법 등 개혁입법 수십개를 제시했다.

촛불집회에 이런 개혁입법 문제가 공론화 될 전망이다. 국회가 아직까지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지만 지지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촛불의 염원이며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과제 중 어느 하나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며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 탄핵,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구속 등 집회 초기부터 외쳤던 구호도 유효하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의 수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과 자유한국당·바른정당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결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이번 촛불집회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