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28일 종료시…빠르면 3월3일 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빠르면 다음 달 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나흘 뒤 공식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를 뿐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지난 16일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은 "통상적으로 특검 수사 종료 하루 전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관련 법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승인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황 권한대행이 승인 발표를 미루면서 사실상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로 종료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검 역시 기간 연장을 대비하고 있지만, 28일로 수사가 종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다. 특검은 28일로 수사가 종료되면, 3월 초쯤 수사 결과를 발료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만료된 직후 수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더라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빨라도 3월3일이나 그 이후에 (수사 결과를)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후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수사 대상뿐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들이 많아서 수사를 하면서 동시에 정리를 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특검보는 "수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련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하게 돼 있다"며 "28일까지 마무리한 후 3일 이내, 즉 3월3일까지 관할 검찰청으로 인계하면 되고, 그와 상관없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공소 유지 문제를 두고 고민 중이다. 특검에 파견된 인력들이 오는 28일로 본래 자리로 복귀하고 나면 향후 재판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특검은 파견 검사 복귀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이 특검보는 파견 검사들의 잔류 여부에 대해 "법무부와 원만히 협의 중"이라며 "잔류할 특별수사관 숫자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은 공소 유지를 위해 최소한 10여명 이상의 파견 검사가 남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