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불법 운전학원 원장·강사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무등록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교습생으로부터 수강료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법 운전학원 원장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고용한 무자격 운전강사 12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 무등록 운전학원을 열고 현재까지 교습생 961명을 받아 수강료 총 3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무자격 운전강사 12명은 A씨로부터 시간당 1만~1만5000원의 수당을 받고 교습생에게 운전교습한 혐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적정한 시설과 설비에 강사 정원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춰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조사 결과 A씨 등 일당은 법적 조건은 갖추지 않은 채 '1666-○○○○'이란 번호로 대표전화(콜센터)만 개설한 다음 교습생을 모집했다.

수강 문의전화가 오면 정식 자동차 운전학원인양 소개하며 강사를 연결해줬다. 도로연수는 24만원, 학과시험부터 장내기능까지 모두 수강할 경우 4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교습은 아파트 단지나 공터에서 이뤄졌고 차량은 강사 본인 자가용이나 렌트카를 이용했다. 운전 연습용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이라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없었고 교통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 교습생으로부터 무자격 운전교습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원장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혐의를 포착하고 범행에 가담한 강사들을 줄줄이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본인 역시 무자격 운전 강사로 시작했다가 더 큰 돈을 벌고자 직접 운영자로 나섰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한 일당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운전학원 단속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