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 최고령 '중기기본법', 50년전 일본법 차용…"종합적 개편 필요"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6일 노민선 연구위원이 작성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으로, 제정 이후 법 개정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12월6일 제정·시행 후 지난해까지 법 개정은 모두 18차례에 그쳤고, 이중 5회가 2015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노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이 2001~2016년 28차례 개정된 것과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은 50년전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의 체계와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법 제정 당시 사업전환과 노동시책 등 2개 조항을 제외한 기타 모든 조항들이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차용했다는 것.

이로 인해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은 완전한 기본법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노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등 국내 다른 기본법과 달리 법 기본 이념이 존재하지 않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상위법으로 위상이 명시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콘트롤타워 등 의사결정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기본법(국무총리 소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회보장기본법(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등은 정책 추진의 의사결정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상위법으로 위상을 명확히 하는 등 중소기업법 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요구된다"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등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시스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