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가가치 창출력, 일본과 중국에 모두 밀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인천의 한 공구 부품 수출기업에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산업계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일본과 중국에 모두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무역 위주였던 중국이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늘려 중간재(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면서 한국이 생산한 중간재 수요가 줄어든 때문이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직접 부품을 조달하는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국제투입산출표 데이터(WIOD)를 활용해 한중일 3국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측정한 결과 일본 0.825, 중국 0.808, 한국 0.711 순으로 조사됐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한 나라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부가가치 단위를 비교하는 지표다. 값이 높을수록 생산을 위한 수입 의존도가 낮다는 의미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726에서 0.808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2000년대 초반 0.8에 근접했던 우리나라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점차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 수요가 한국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크게 감소한 반면, 한국의 수요가 중국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는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시 한국의 생산유발 효과는 2000년 0.033에서 2014년 0.02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시 중국의 생산유발계수는 0.037에서 0.148로 4배 증가했다.

일본도 중국과의 생산유발 관계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 초중반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중국 직접투자가 급증했고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옮겨간 것과 연관성이 크다"며 "2004년부터 본격화된 중국 가공무역 제한정책으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가공품 수입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부품 현지 직접매입 비중은 2004년 38.6%에서 2015년 56.4%로 대폭 상승했다. 이와함께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가가치율이 하락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국가들처럼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