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세' 관심 증폭…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나올까?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루커화 부부장(차관)이 지난주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세를 도입하겠다"고 공개 발언하며, 중국에서 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세' 도입이 확실시되며 부동산시장의 '화약고'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지난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한 데 이어 주택도농건설부 루커화 부부장(차관)도 부동산세 도입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까지 한푼도 내지 않던 '보유세'(부동산세)가 부과된다면 다주택자 투자심리나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26일 중국 징지관차바오(경제관찰보)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루커화 부부장이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중국에서 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루커화 부부장은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입 의지만큼은 분명히 했다.

부동산세는 이미 2011년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상하이시와 충칭시 2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루커화 부부장은 "부동산세 시범 도입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연구와 제도 보완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며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세 개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단 전문가들은 부동산세가 도입되려면 전국 차원의 부동산 등기 네트워크를 수립해야 해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집값 안정·지방 재정난 해결, 부동산세 도입 배경

중국 정부가 엄청난 이해당사자가 걸려 있는 부동산세 도입을 분명히 하는데는 '집값 안정' 목적이 크다.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하기 직전인 2010년에도 주택 가격은 30% 이상 치솟으며 장기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중국 집값은 지난해 또 다시 30% 이상 폭등하며 부동산세 도입이 불가피한 수순임을 각인시켰다.

중국 정부는 특히 주택 거래세 외에 보유세가 전혀 없는 것이 무분별한 주택 구입을 부추겨 가격 급등을 부른 주범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세 도입은 태생부터 집값 안정 성격이 강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세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한 상하이나 충칭에서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느냐는 반론이 높다. 상하이시는 부동산세에도 불구, 최근 2년간 50% 넘게 집값이 올랐을 정도다.

이 때문에 부동산세를 도입하려는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부동산세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에게 단비가 될 수 있어서다. 특히 2018년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정부 부채만 6조2000억위안으로 올해 2조4000억위안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부동산세의 의미는 남다르다. 중국 산시성 같은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해 부채 이자를 갚지 못하는 디폴트(부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중칭 부주임은 "부동산세가 지방정부에게 안정적인 재정수입 역할을 하며 지방정부 재정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나리오라면 부동산세는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입법화된 후 내년 중에 도입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보유세 폭탄? 세금 얼마나 부과되느냐에 관심

부동산세가 도입된다면 세금을 대체 얼마나 내야 하느냐도 관심거리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 선전처럼 집값이 비싼 대도시는 중국 근로자 월 평균 임금(5170위안)을 훨씬 웃도는 세 부담이 예상된다.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한 상하이시의 경우 현재 신규주택 거래가격이 ㎡당 4만4000위안 정도로, 방 3개짜리 140㎡ 주택은 거래가격이 616만위안에 달한다. 여기에 상하이시 부동산 세율 0.4%를 적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부동산세는 2만4600위안(406만원)이 나온다. 신규주택 거래가격의 3배가 넘는 고급주택의 경우 세율이 0.6%로 높아져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근로자 연봉 이상을 매년 세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다.

물론 지방정부마다 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10~30% 낮게 책정할 수 있고, 세율도 조정할 수 있어 아직 세금 폭탄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전까지 한 푼도 내지 않던 보유세 부담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주택자 세부담 크면 '매도' 급증할 수도

이 때문에 부동산세 전면 도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부동산세 부담 정도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원부동산 장다웨이 수석애널리스트는 "부동산시장을 깊이 있게 통제하려면 부동산세 같은 제도가 중요하다"며 "부동산세 도입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베이징 토박이의 경우 도시 개발 초기에 2주택 이상을 분양 받았고 현재 가구당 시세가 1000만위안을 훌쩍 넘는다"며 "만약 부동산세가 이들에게 부담을 준다면 분명히 주택 매도에 나설 것이고 가격 거품이 크게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 이쥐연구원의 지난해 주택가격비율(PIR) 조사에 따르면 선전은 37배, 상하이는 22배로 가격 거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위소득 근로자가 각각 37년, 22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