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위자료, 다음 달부터 최대 '8000만원'으로 ↑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최대 8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장례비 및 후유장애 위자료 액수도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득수준 및 법원 판례에 맞춰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19세 이상 60세 미만 사망자는 최대 4500만원, 19세 미만 및 60세 이상은 4000만원까지 위자료가 지급됐다. 통상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인정하는 법원 판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판례 수준만큼 위자료를 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사 역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액의 70~90% 수준에 합의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개정된 약관은 기준 연령은 60세 미만과 60세 이상으로만 나눈다. 60세 미만은 최대 8000만원, 60세 이상은 최대 5000만원까지 사망 위자료를 받게 된다. 1인당 장례비 지급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일 때 받는 후유장애위자료도 세분화했다.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등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은 바뀐 사망 위자료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해 85%까지 지급된다.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60세 미만 4500만원, 60세 이상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 역시 85%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휴업손해 인정비율은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됐다.

입원 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는 일용근로자 임금(올해 상반기 기준 8만4629원)을 적용해 간병비를 지급한다. 같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부모와 함께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는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최대 60일까지 간병비를 인정해준다.

반면 음주운전차량 동승자는 교통사고 보험금이 40% 깎인다. 금감원은 동승자 감액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해 감액비율을 6가지로 단순화시키기로 했다.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도 형사처벌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조치다.

이외에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합의금 총액만이 아닌 보험금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도 합의서에 모두 표시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지할 때 병원별 치료비내역도 함께 통지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