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해소하고 준정규직 확대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이동훈 기자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민 일자리특권 시대를 열겠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격차해소, 준정규직 확대, 청년통장 운영 등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전국확대, U턴기업법 전면 개정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하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가·소상공인·청년 등이 일자리를 찾도록 정부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번 공약의 골자다.


남 지사는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간 사이에 있는 무기계약직 형태의 준정규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 확충을 위해 노사합의를 통한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사협의 등에서 비정규직 대표성도 강화하겠다고 남 지사는 설명했다.

남 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변화로 초단기계약, 특수형태근로, 시간제근로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며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 지사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18~34세 청년들의 '일하는 청년통장'을 운영하겠다고 주장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정부나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해 1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이와함께 지역재생, 사회통합,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 유형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연 20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법인세 조절로 발생하는 2조원 가량의 예산을 통해 만들며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게 남 지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들에게는 △판교 테크노벨리와 같은 산·학·연 혁신주체와 창업전문가가 밀집해 R&D와 사헙화를 잇는 플랫폼 도시를 전국에 10개 이상 조성 △U턴 기업법을 개정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 △중소기업을 위한 유통, 마케팅, 물류 등을 공공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대한민국 주식회사' 설립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이 사라진 재벌중심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의 혁신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 행복의 근원이자 최대의 복지는 단언컨대 일자리"라며 "연정을 기반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혁신형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