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양육수당 2배 인상·초등학교 하교, 4시 연장하겠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보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여성에게 편중된 '독박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공동체를 정착하겠다"며 양육·아동수당, 공공보육시설 확대, 초등학생 4시 하교 등을 골자로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26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에 이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3호 공약이다.

유 의원은 먼저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원으로 두 배 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갓난아기 부모들의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한 사람의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보육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유 의원을 설명이다.

또 양육수당을 부모 개인적 필요에 의해 사용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사법처리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을 현재의 28%에서 70%까지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재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꾸준히 전환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에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는 계획과 초등학교 돌봄기능을 강화해 초등학교의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연장된 시간에는 교과과목 보충학습 뿐 아니라 인문, 예체능, 창의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고, 4시 하교 이후에도 돌봄교실 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지난 11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 공동체는 보육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획기적이고 근본적 대책 없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