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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특검연장 '거부'… "조기대선 가능성도 고려"

(상보)최순실 등 주요 당사자 기소해 특검법 취지 달성… 정치권 새로운 특검 추진시 수용 가능성 열어둬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세종=조성훈 기자 |입력 : 2017.02.27 10:12|조회 : 4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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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황교안 대행의 특검수사 기간 연장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황교안 대행의 특검수사 기간 연장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예상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활동은 28일로 종료된다.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충분했고 최순실 등 관련자 기소가 진행돼 특검법 취지를 달성했다는 판단이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조만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27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황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우선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정치권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 핵심 당사자와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이 완료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관련법 규정을 인용,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만일 검찰 수사가 미진해 별도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추가 특검 가능성도 열어뒀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이 긴박한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주말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해 질 수도 있고 그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내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 결정할 가능성도 고려했다는 얘기다.

황 권한대행은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황 권한대행이 정치권 비판에도 특검 수사 연장을 결국 불허한 것은 다양한 정치적 배경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특검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헌재 탄핵심리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데다 향후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추진이 어려운 점에서다.

뿐만 아니라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만큼 박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뚜렷했다. 특검 연장 결정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친박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고 지지율이 꺾일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인용시 황 권한대행이 여권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경제부 유엄식입니다. 한국은행, 복지부, 여가부 등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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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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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kkaymoon  | 2017.02.28 09:20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쓰렉. 저런놈 월급 주려고 세금 내는 납세자의 자괴감이 드네. 저런 쓰렉은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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