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黃권한대행 탄핵사유 충분…직권남용·직무유기"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야3당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 연장 거부만 해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유가 충분하다"며 "황 권한대행은 애당초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이 있었다고 본다. 국정농단이 장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일어났기에 황 권한대행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 불가 사유로 조기대선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특검 연장 사유가 부당한 것"이라며 "특검 연장 여부는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느냐 이것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황 권한대행은 정치적 이유로 결정한 것이다.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출마를 염두한 듯한 행보가 많이 있고, 특검연장 거부도 그 일환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 야권거국내각 총리를 선임하지 않았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때는 (총리 제안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주장된 것"이라며 "만약 그 때 야당이 그것을 받아서 총리인선 절차에 들어갔으면 탄핵열차가 아마 탈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이 기각될 시 과거 "혁명밖에 없다"고 했다가, 최근 "승복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치인들은 헌재가 기각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 승복하는게 도리지만, 시민들은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탄핵사유가 차고 넘치기에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이 난다면 정치인은 승복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이 승복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압도적인 국민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에 국민이 승복하겠나"라고 말했다.

과거 거론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의 경우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한 말이었는데, 이제 명예는 박 대통령 본인이 다 차버렸다"며 "자진사퇴는 정치적 타협을 위한 흥정이 안 된다.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헌재가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1만 인재풀' 양성의 의지로 피력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마련된 인재풀에 대해 "그정도로 부족하다"며 "만명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인수위가 없는 그런 대선으로, 당선되고 곧바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방대한 정부기구를 구성할 인재풀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선 토론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이해가 가지만, 탄핵도 안 내려진 상황 속에서 우리당의 경선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면 국민들이 잘 납득할 것인가 생각이 든다"며 "실제로는 향후 끼어드는 토론이 있어서 토론회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