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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일자리창출 재정, 공공보다 민간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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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일자리창출 재정, 공공보다 민간투입해야"

머니투데이
  • 김민우, 유엄식,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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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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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공부문 집중' 제안에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추경에 "GDP 증가율 감안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2.28/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면 공공분야보다는 "민간부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약을 반박한 셈이다.

이 총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지출 중에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분야가 공공행정, 의료 보건, 사회행정 서비스 분야에 재정지출을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표 선거캠프의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표의 공약을 의식한 듯 공공부문에 재정이 집중투자 돼야 한다는 의견을 집요하게 물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정부부문에서 고용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하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규모는 재정당국과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저희가 지금 재정지출 증가율이 0.5%인데 수익증가율이나 명목GDP 증가율이 3%대인 점을 감안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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