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서종대 감정원장, 결국 해임 결정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사진=뉴스1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사진)이 결국 해임으로 불명예퇴진하게 됐다. 해임으로 처리되면 3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퇴직금도 반으로 줄어드는 등 제재를 받는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의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임명권자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토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금명간 서 원장 해임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서 원장의 여직원 성희롱 발언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발언은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공운위에 해임을 건의했다. 이에 공운위는 지난 24일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날 다시 열린 공운위에서 국토부는 서 원장 해임안의 필요성을 재차 공운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위원 대다수는 해임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고 특별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징계절차가 진행되자 서 원장은 지난 27일 공식입장을 통해 “물의가 발생한 데 책임을 지고 당일자로 임기 전 사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중징계 요구가 있는 공공기관 임원이 의원면직(자진사퇴)을 신청하는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 원장이 자진사퇴를 표명한 것은 해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퇴와 해임은 타 기관 재취업 여부, 퇴직금, 성과급 등에서 차이가 크다. 우선 해임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동안 다른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이 금지된다.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감정원 퇴직금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경우 퇴직금의 2분의1을 감액해 지급한다. 다만 이는 기재부 장관이 징계처분에 의한 면직에 해당한다고 통보해야 가능하다. 감정원 내규에 따라 추산한 서 원장의 퇴직금은 4500여만원이다. 해임 되더라도 이의 절반인 2250여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해임된 당해연도의 성과급도 받을 수 없다. 서 원장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014년 5700만원, 2015년 1억1419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성과급은 아직 기관등급 평가가 나오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 서 원장은 올해 근무한 두 달치 성과급은 받을 수 없지만 지난해 성과급은 지급받는다.
　
한편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고깃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감정원 여직원들에게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