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특검, 김기춘·이재용 '유죄 입증' 숙제…쉽지 않을듯

김기춘·이재용 혐의 부인, 법리 다툼, 재판 진행 문제 산적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입력 : 2017.03.01 14:20
폰트크기
기사공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된 지난달 28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저녁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된 지난달 28일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저녁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70일 간의 수사를 끝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겐 아직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주요 피고인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법리 문제도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은 인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이 꼽힌다.

김 전 실장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적용과 연관돼 있다.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고 청탁하고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433억원대 뇌물을 건넸다는 점이다. 법조계는 특검이 법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입증해야 '성공적인 수사였다'는 평가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전 실장 측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특검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첫 형사재판에서 김 전 실장 측은 △본인은 이번 최순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행위가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공소장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특검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인정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선 이미 서울고법이 "김 전 실장의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이 맞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느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수석비서관들과 모인 자리 등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특검은 이 발언이 '반정부 인사 지원배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실장의 지시 때문에 휘하 공무원들이 문화다양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기고 반정부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과거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진보세력에게 편향된 정부 지원을 균형있게 집행하려는 정책이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특검은 김 전 실장의 발언을 범죄지시로 규정할 뿐, 김 전 실장이 자신의 어떤 권한을 어떻게 남용한 건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며 "김 전 실장의 어떤 행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도 설명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측은 "미국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가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고 정부 지원금을 요청했다고 하자. 이때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지급을 거절해도 위법이 되냐"는 주장도 폈다.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지 않은 게 왜 범법행위가 되냐는 취지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올로직스 상장 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 박근혜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모두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은 그 대가였다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과 박 대통령 측은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같은 사건으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에 대해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집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 특검이 삼성이 박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똑같은 사건을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죄목으로 기소하는 '이중기소'가 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과 최씨 등 재판의 공소장을 뇌물죄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쓰기
트위터 로그인hleaf  | 2017.03.01 21:16

그래도 이 두 사람은 절대로 들어가야 해요!

소셜댓글 전체보기


대선주자 NOW

실시간 뜨는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