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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1천조 투자' 트럼프, 재원 마련은 어떻게…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입력 : 2017.03.01 15:59|조회 : 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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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회에서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뒤에선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회에서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뒤에선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copy; AFP=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를 띄우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약이 재원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2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상하원합동회의 연설은 자신이 내세웠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회 협력을 구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트럼프는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세제개혁을 위한 협조도 촉구했다.

문제는 재정이다. 감세와 투자를 동시에 진척시키기엔 미국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과도한 부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가 공언한 법인세 인하 및 중산층 감세의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안으로 거론되지만 재정적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부작용을 감안했을 때 실현을 예단하긴 이르다.

같은 맥락에서 인프라 투자도 계획의 구체성은 물론 재원 마련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당장 공화당 내부에서부터 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

'계획대로만 실행된다면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가뜩이나 감세를 예고한 상태에서 어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갖고오더라도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15년 미 의회는 18조1000억달러였던 부채 한도를 800억달러 늘리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해당 채무한도 적용 유예기간 만료일은 올 3월 17일이다.

미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달 기준 19조9800억달러로 이미 상한선을 넘어섰다. 때문에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한도를 증액하거나 기간을 늘리지 못하면 추가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때 '백금 동전 발행'이 대안으로 제기됐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백금 동전 발행은 미 재무부가 1조달러 규모의 백금 동전을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정부 구좌에 예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폐를 인출한다는 안이다.

의회 승인을 받거나 부채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지만 현재 미 정부가 1조달러 규모의 백금을 보유하고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재정·경제 분야 싱크탱크 CRFB의 마야 맥기네스 대표는 "이번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있어 국가 부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어떤 계획을 내놓는 데 있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한' 재정지출 연설을 놓고 이날 USA투데이는 "아마도 그가 행정 또는 군대 경험이 없는 첫 번째 대통령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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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이학용  | 2017.03.02 05:10

언론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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