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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백' 특검, 3개월 수사 끝 7개월 공소유지 시작

[서초동살롱<157>]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초호화 변호인단 반격·직권남용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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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리며 현판식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리며 현판식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겠죠. 특검은 수사만큼 중요한 '공소유지'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모두 30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7개월 안에 드러날 이들의 유무죄 결과가 특검이 받아들 '진짜 성적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특검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맞서 피고인들은 대형 로펌, 전관(前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 특검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무엇일까요. 양보 없는 법정 공방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파견 검사 8명 잔류 성공했지만 "인원 부족" 호소…힘든 7개월 전망

특검은 앞으로 최장 7개월 동안 공소유지에 주력해야 합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것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1심의 경우 3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4명의 특검보를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할 계획입니다. 해당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보가 공소유지까지 이어서 할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합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을 이용복 특검보가 이어서 맡는 식이 되는 것이죠.

특검은 윤석열 수사팀장과 양석조 부장 등 현직 파견 검사 8명을 팀에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공소유지 인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의 경우 대부분이 현업으로 복귀하고 최소한의 인력이 남는데 이들은 법정에서 발언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특검법에는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보, 특별수사관 등 특검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힘든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혐의 부인' 이재용 측 13명 변호인 총력 대응…승자는 누가 될까

우선 특검이 거둔 큰 성과 중 하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한 일인데요, 이 사건 공소유지가 만만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피고인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초호화 변호인단이 '방패'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일관되게 "특혜나 대가를 챙긴 사실이 없고 강요에 의해 돈을 준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법정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이 부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전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 변호사, 판사 출신 문강배·김종훈 변호사 등 13명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오는 9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심리를 맡게 됐는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안종범 수첩' 등 물증이 확보됐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특검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기춘·조윤선, 피고인 본인이 법조인…블랙리스트 방어 가능?

특검이 장기간 수사력을 모은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유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두 사람은 법조인 출신이어서 방어 논리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수사할 수 없는 대상을 구속까지 시킨 특검이 (오히려) 구속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강수를 뒀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김 전 실장은 전관 변호인들을 대거 선임했는데요, 검찰총장 출신 김기수 변호사와 대검찰청 간부를 지낸 정동욱 변호사 등 모두 11명입니다. 판사와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도 선임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 박 변호사가 속한 김앤장 변호사 4명, 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상준 변호사 등 모두 8명을 선임해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직권'이 문제…법원 해석은 어떨까

블랙리스트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요, 이를 입증하기는 꽤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으로선 '직권남용' 난제를 떠안은 셈입니다.

해당 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됩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선 이 '직권'이라는 것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해당 직책에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지 특정 직책에서 갖고 있던 권한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또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민심 파악, 공직기강 업무 등 민정수석의 역할이 광범위한 만큼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오른 2라운드전, 상반기 중 결론 가능성도…법정에 쏠린 시선

특검과 피고인들의 2라운드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기소한 30명에 대한 사건을 모두 배당했고 일부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부회장 사건은 신설 재판부에서, 추가 기소된 최순실씨 뇌물죄 사건은 기존 최씨 재판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사건은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서 심리하게 됐습니다.

특검 사건은 7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돼야 하는 만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사건도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웃게 될 쪽은 어디일까요. 결과에 앞서 법정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린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성숙한 변론 태도가 먼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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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hleaf  | 2017.03.04 18:09

정권교체되면 검사 좀 더 배치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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