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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교복 금지·생리공결제 미준수…학교 '여학생 인권' 실종

서울교육청, 초·중·고교에 '여학생 인권 보장 안내문' 발송

뉴스1 제공 |입력 : 2017.03.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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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 A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은 교복 때문에 학교와 갈등을 빚었다. 그가 입학한 학교는 여학생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마를 입기 싫어하는 그는 교복 문제로 대안학교 진학을 희망하게 됐고, 부모와도 갈등을 겪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세계여성의 날'(8일)을 맞아 서울지역 초·중·고교에 '여학생 인권 보장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안내문은 인권 침해나 성차별을 경험한 여학생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출한 민원사례를 토대로 작성했다.

최근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버텨냈다는 '깔창 생리대' 등의 이슈가 알려지며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인권 존중을 위한 학교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 A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여고생은 생리조퇴를 신청했다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생리통을 호소하는 그에게 교사는 "생리조퇴를 할 거면 생리대를 갈아서 보건선생님께 검사를 맡아야 한다"고 했던 것. 결국 그는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생리통을 참기로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생리공결제(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학생이 많다. 지난해 한국YMCA가 중·고생 10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학생이 65.2%(690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불합리한 교칙으로 불편을 겪는 여학생도 있다. 서울 B고등학교는 여학생의 경우 무조건 검정구두에 흰 양말을 신어야 한다. 혹한기에만 한시적으로 운동화를 허용하기도 했으나 학교가 정한 디지인만 신을 수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은 "차가운 구두를 신고 미끄러운 길을 걸을 때면 다칠까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생리공결제도와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 등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도 여학생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교사의 인식 부족과 평판을 중시하는 학교 교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여학생의 인권 존중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온 제도나 권장할 만한 내용을 정리한 '여학생 인권 가이드'도 안내문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Δ생리공결제도 사용 권리 존중 Δ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보장 Δ성차별적인 용의복장 제한 규정 개선 Δ성차별 고정관념에 따른 불합리한 분리·구분 지양 Δ교사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방지 등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 여학생과 남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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