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 경제조치, 아직 사드와 연결시킨 게 없다"

"중국 정부,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 조치라고 안해…우리로서도 단정짓고 행동할 수 없어"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입력 : 2017.03.08 10:53

폰트크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우리가 경제 보복이란 표현을 쓰지만 중국 정부가 아직 (경제 조치를) 사드와 연결시킨 것은 없다"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로서도 단정 짓고 행동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는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과 관련해선 "지난해 7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연장 합의를 본 후 양국 간 변화된 얘기가 없다"며 "분명한 것은 중국 측도 아직 문제제기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간 통화스와프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가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는 "아직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내년부터 적자전환이 전망되는 국민건강보험 대비책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은 조세적인 측면이 있다"며 "일반재정을 계속 투입할 지, 보험료를 올릴 지, 혼합해서 할 지 등 담당부처와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