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 경제조치, 아직 사드와 연결시킨 게 없다"
"중국 정부,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 조치라고 안해…우리로서도 단정짓고 행동할 수 없어"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는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과 관련해선 "지난해 7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연장 합의를 본 후 양국 간 변화된 얘기가 없다"며 "분명한 것은 중국 측도 아직 문제제기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간 통화스와프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가 실효성 없다는 지적에는 "아직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내년부터 적자전환이 전망되는 국민건강보험 대비책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은 조세적인 측면이 있다"며 "일반재정을 계속 투입할 지, 보험료를 올릴 지, 혼합해서 할 지 등 담당부처와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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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헛소리세요? 중국이 계속 사드 배치 반대하고 그것과 동시에 경제 보복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라는 말 같은 소리인지! 무식해서가 아니라 결국 악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