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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어떻게 장보라고"…대선주자 유통업체 규제에 소비자 '분통'

대선주자, 유통업체 휴무 확대 잇단 추진…소비자 "현실 외면한 일방적 정책"

머니투데이 이슈팀 남궁민 기자 |입력 : 2017.03.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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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영업 날짜를 공지한 대형마트의 모습 /사진=뉴스1
정상영업 날짜를 공지한 대형마트의 모습 /사진=뉴스1
#A씨는 영화를 보며 맥주 한 캔 마시는 게 일상의 낙이다. 하지만 자정 무렵 영화를 보다 편의점으로 나선 A씨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24시간 불을 밝히던 편의점이 이제는 자정 이후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정치권이 공약한 '편의점 새벽 영업제한'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어쩌면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마주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습이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앞다퉈 마트·편의점 영업금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20일 “대통령이 되면 복합쇼핑몰과 대형유통점 주말 영업을 금지하겠다”라고 공약했다. 현재 월 2회인 대형유통점의 주말 영업제한을 복합쇼핑몰까지 포함해 매주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가세했다. 그는 지난 14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엔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면세점까지 영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유통점의 영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은 그 동안 야당이 주도해왔다. 하지만 최근엔 여기에 여당도 가세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6일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편의점의 영업을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금지하는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도 포함됐다. 편의점 영업규제에 대한 반발이 빗발치자 자유한국당은 한발 물러섰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은 편의점의 심야영업을 금지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며 공약을 수정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골목상권 살리기'를 내걸며 유통업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현실을 도외시한 졸속 정책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인가구 증가로 편의점이 소비를 넘어 생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BGF리테일
1인가구 증가로 편의점이 소비를 넘어 생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BGF리테일

편의점 영업제한에 대해 대학생 박정서(22)씨는 "늦은 시간에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나 간단한 음식 등을 살 수 있는 곳은 편의점 밖에 없다. 새벽에 편의점마저 문 닫게 하는 건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여성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에겐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도 크다"며 "늦은 시간 주택가에 편의점마저 불이 꺼져 있다 생각하면 너무 불안한데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형유통점 영업제한 확대에 대한 불만도 크다. 맞벌이를 하는 한 직장인은 "직장인들은 바빠서 주말에 한 번에 장을 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지금도 주말 영업제한일을 모르고 차를 몰고 갔다가 헛걸음 할 때가 많은데 매주 문을 닫으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장을 보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원 한지연(25)씨는 "골목상권과 상생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영업제한 규제와 같은 일방적이고 단순한 방법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복합쇼핑몰, 면세점, 백화점까지 포함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건 너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5년 12월 보고서를 통해 대형유통점 영업제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영업규제로 인한 대규모 점포 등의 매출액 감소가 전통시장으로 유입돼 상생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보다 깊은 고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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