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광화문]중국의 민낯, 제국의 본질

광화문 머니투데이 강기택 경제부장 |입력 : 2017.03.10 05:03|조회 : 6325
폰트크기
기사공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중국의 ‘제국주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걸리지 않도록 교묘히 진행하는 경제적 보복과 함께 중국대표팀과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전을 치러야 하는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의 전세기까지 막은 건 선을 넘은 ‘행패’다.

중국의 안하무인은 ‘대국굴기’ 기치 아래 키워온 경제력과 군사력에 근거한다. 2016년 기준 중국의 GDP 규모는 11조3916억달러로 미국(18조5619억달러, 이상 IMF 추정치)에 이어 2위다. 3위 일본의 2.4배 넘고 한국보다 8배 이상 크다. 국방예산 규모도 미국에 이어 2위다. 중국 GDP가 매년 6.5% 성장한다면 11년쯤 뒤엔 2배가 된다. 이는 그만큼 군사력도 강해진다는 의미다.

국제관계는 철저히 ‘힘의 논리’가 관철되므로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더욱 집요하게 추구할 것이다.

이미 저개발국가를 원조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구미의 선진국으로부터 항공기, 고속철 등을 사주며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종종 구매력을 무기로 썼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의 속국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 에어버스 150대를 사려던 계획을 취소한 게 그 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군사대국까지 내포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비전인 ‘중국몽’은 자칫 주변국엔 악몽이 될 수 있다. 인도, 필리핀, 일본, 대만 등과 분쟁의 역사를 써온 게 중국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것이다. 시진핑이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공존’을 역설했다고 하나 그건 중국 중심의 질서(팍스 시니카)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보이지 않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상대국가는 중국보다 강해야 ‘공존’할 수 있고 약하면 생존이 위태롭다.

사실 사드 배치 이후 가해지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하나의 빌미일 뿐 시간문제였던 일이 터진 것이다. 시진핑의 ‘보호무역 거부’라는 레토릭 뒤의 민낯과 본심을 본 만큼 ‘중국 특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은 중국이 자국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중간재는 건들지 않고 한류, 관광, 소비재 등을 겨냥했지만 타깃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중국 정부가 2014년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외국 기업들에 내준 내수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뒤 일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자국 업체의 점유율은 45%로 사상 최고치였다.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톱5’ 리스트에서 외국 기업은 애플이 유일했고 삼성은 순위 밖이었다.

중국에 대응하는 방법은 일본이 보여줬다. 일본은 희토류 수출 중단에 맞서 대체재를 개발했고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췄으며 WTO에 제소해 이겼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기업들은 중국의 정책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지역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야 하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정부는 반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한테 부품소재를 사지 않으면 독일, 일본에서 비싼 값에 구해야 한다. 중국 농산물도 우리가 아니면 사줄 곳이 없다. 약간의 혐의라도 있다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블러핑(속임수)이든 실제 행위가 됐든 WTO 제소에도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광화문]중국의 민낯, 제국의 본질
사드 배치를 놓고 찬반으로 갈라져 치고받는 것은 우리 내정이고 사드 반대를 선언한 시진핑의 위신이나 중국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포석 등은 그들의 사정일 뿐이다. 경제적 보복에 굴복해 질질 끌려다니기 보다 미국, 일본 등과의 역학관계까지 시야에 넣어두고 중국 변수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강기택
강기택 acekang@mt.co.kr

비지니스 저널리즘의 최고 경지, 머니투데이의 일원임을 자랑스레 여깁니다. 독창적이고, 통찰력 넘치는 기사로 독자들과 마주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쓰기
트위터 로그인이재현  | 2017.03.10 09:00

中國 ≠ 大國, 中國 = 小國

소셜댓글 전체보기


종료된칼럼

실시간 뜨는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