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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후 차기 정부에 남겨진 외교적 난제들

[소프트 랜딩]꼬인 한중·한일·한미관계…차기 정부가 지혜롭게 풀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7.03.19 08:00|조회 : 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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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지난 90여 일 동안 이어진 박근혜 탄핵 정국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은 '탄핵'에서 '대선'으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각종 외교적 난제가 산적해 있고, 이는 차기 정부의 성패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탄핵 정국 이후 남겨진 주요 외교적 난제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1.사드 배치 문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외교적 난제는 바로 사드 배치 논란이다. 현 정부는 5월 안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견해이고, 미국 국방부도 사드 장비를 계속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경우,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차기 정부와 무관하게 사드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외교적 마찰은 물론 국정 동력을 초기부터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외교적·경제적 상호의존도를 고려할 때 한중 관계의 악화는 우리 경제는 물론 정치·외교적인 충격으로 귀결된다. 게다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사드 배치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 대해 유일한 레버리지를 가진 중국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도 큰 문제이다.

2.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롯데마트는 중국 지점 중 55개가 영업정지를 당했고, 한국 단체여행상품 판매가 금지됐고 화장품 등 주요 수출품들이 무더기 통관 불허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

최근 IBK 경제연구소는 보복 조치가 1년가량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의 피해 규모는 최대 17조원에 달하며,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대로라면 우리 기업과 경제의 피해는 불가피하므로, 차기 정부는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문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단시일 내에 종료되지 않을 거라는 데 있다. 중국의 한국에 사드 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경제 보복에 나설 것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상호 대립의 각을 세우는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한미 FTA 재협상 문제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무역적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이는 미국이 기대한 결과가 아니라며 향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시점에서 당장 재협상 추진은 어렵겠지만, 차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 요구의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보호무역을 내세워 한미 FTA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무역협정이란 사실을 외면하고 실제로 드러난 각종 무역 통계 결과까지도 무시할 위험이 크다는 데 있다. 그럴 경우 우리의 어떠한 반박이나 설득 전략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구호 아래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한미 FTA 재협상은 우리 동의가 없으면 재협상이 불가능하지만,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한미 관계의 냉엄한 현실이다. 만약 재협상에 들어간다 해도 재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칼자루를 쥔 게 아니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4.한일 위안부 협정 문제
한일 관계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특히 부산 소녀상 문제가 불거지자 일본은 주한 일본 대사를 자국에 소환했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했을 뿐 아니라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를 연기하는 등 각종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12·28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가 빠진 졸속 합의이며, 고작 10억엔으로 위안부 문제를 무마하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위안부 합의 폐기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비가역적 합의를 주장하는 일본의 반발로 향후 한일 관계가 자칫 돌이키기 힘든 상황까지 악화할 우려가 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같이 위안부 협정 문제도 한일 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기에 차기 정부 출범 초기부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5.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트럼프는 최근 미 의회연설에서 동맹국들에 대해 '공정한 몫의 비용'을 부담하길 바란다'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에 대해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현행 방위비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 이후 우리에게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정해지나, 지난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미 한국이 50%의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00%는 왜 안 되느냐"며 반문했다. 즉 기존 방위비 협정을 벗어난 대폭적인 인상 또는 전액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판이다.

문제는 최근 사드 배치 논란에서 보이듯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분담금 인상은 자칫 국내 여론의 반발과 반미 감정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차기 정부는 트럼프도 만족시키면서 국내 여론을 자극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방위비 협상의 묘수를 찾아내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3월 18일 (20: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성근
최성근 skchoi77@mt.co.kr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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