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드 피해, 어디에 하소연 할까요?"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혹시 사드 피해 관련해서 하소연할 곳 없을까요?”

지난 밤 늦게 다급하게 한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 A사 임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소방 점검 이후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며 대책을 상의하려 전화를 했단다.

A사는 올해로 중국에 진출한 지 17년이 됐다. 기습 소방점검은 중국 공장 설립 이후 처음이란다. 당장 생산 차질도 문제지만 변압기를 내린 탓에 R&D(연구개발) 센터가 중단돼 고객사와의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보복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면서 A사와 같은 기업이 속출하는 분위기다. A사 인근 십여개의 공장이 모두 소방점검을 당했다.

A사 임원은 중국 정부의 까다로워진 통관, 인증심사에 수출이 어려워진 기업들과 달리 중국 현지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사드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것도 싫다고 했다. 만약에 공장 중단 소식이 한국에 알려져 중국 당국이 인지하게 되면 또 어떤 보복 조치를 당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어 이중고에 시다릴 처지라고도 했다. 수백명의 인건비가 고스란히 나가야 하는데 언제 다시 가동될지 몰라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A사 임원은 “롯데도 해결책이 없는데 어쩔수 없겠지”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26%(78개사)가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중국 현지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 보복 조치 경험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국가의 안보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아무리 타당한 주장이라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수출 기업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한국 기업을 내세우는 기업들에 대한 보호를 고민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