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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美 금리인상, 한계차주 대책 시급하다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입력 : 2017.03.16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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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시중금리도 따라 오르고 금융회사 대출금리도 덩달아 들썩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들이다. 소득은 개선되지 않는데 갚을 이자가 급속히 늘어나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은 신규대출 증가 억제에 방점이 찍혔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원금을 갚고 상환 능력 내에서만 빌리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권부터 시작해 이달 상호금융까지 확대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가계대출 영업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 최대한 신규대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런데 금리 인상기에는 기존 대출이 더 큰 문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금을 분모로 하고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액을 분자로 놓고 계산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으로 연체된 대출액(분자)이 늘어나는 반면 신규 대출액은 예년처럼 늘지 않아 정상여신(분모)은 큰 변동이 없게 된다. 때문에 연체율이 급격하게 오를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사상최저 수준의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28%(1월말 기준)의 불편한 진실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팍팍해진 가계살림으로 대출 상환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가 20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채 보유 5가구 중 1가구꼴이다. 소득이 있어야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일자리마저 구하기 쉽지 않다. 지난 2월 실업률은 5.0%로 2010년 1월 이후 약 7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은행권 연체이자율이 과도하지 않는지 원가 분석을 시작했다. 실업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도 은행권과 논의 중이다. 다만 논의 속도가 더디고 금융회사 반발도 심해 이 대책들이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 금리 인상을 신호탄으로 국내에서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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