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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호금융 중금리대출 손실부담 중앙회가 맡는다

보험금 증가때 상호금융중앙회가 보험료 추가 납부 방안 추진…일부 중앙회 반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송학주 기자 |입력 : 2017.03.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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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호금융 중금리대출 손실부담 중앙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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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출시하는 정책성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부실이 커질 경우 중앙회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은 이르면 오는 4월 출시된다.

19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이 출시하는 사잇돌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SGI서울보증보험이 대출금 전액을 보장한다. 대신 금융회사는 서울보증에 일정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서울보증이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하는 대출금(보험금)이 늘어나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100% 보증’만 믿고 무분별하게 대출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은 각각 독립법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보증과 개별적으로 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신협 906개, 농·축협 1131개, 새마을금고 1372개 등 상호금융은 전국에 수천개에 달해 서울보증이 개별 법인과 일일이 보증계약을 맺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각 중앙회가 서울보증과 대표로 보증계약을 맺고 개별 상호금융에서 회비를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문제는 서울보증이 지급하는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크게 늘어났을 때다. 이 경우 대출 부실이 많이 발생한 상호금융이 보험료 부담을 더 져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개별 상호금융이 사잇돌대출 취급을 꺼릴 수 있다. 규모가 작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지면서까지 사잇돌대출을 취급하고 싶지 않다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잇돌대출은 규모가 크고 건전성이 뛰어난 상호금융만 취급하고 취약계층이 많이 찾는 소외된 지역의 상호금융은 취급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보증이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보증계약을 맺은 후 보험금이 보험료를 150% 초과할 경우 중앙회가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보증이 개별 상호금융과 일일이 계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대출 손실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호금융도 적지 않아 맏형격인 중앙회가 손실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중앙회는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실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중앙회는 각 상호금융과 독립된 법인이라며 다른 회사의 손실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는 “각각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손실도 각 법인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 은행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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