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공약…한국은행 긴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 주제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 내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문 후보의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공약이 앞으로 통화정책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 때문이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통화정책국은 문 후보의 가계부채 공약과 한은법에 규정된 ‘대출 총량제’와의 연계성을 검토 중에 있다.

한은법(28조 18호)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금융기관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금통위 의결로 개별 금융기관 대출 총액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문 후보 측의 가계부채 총량관리제가 한은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 1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가계부채가 1344조원으로 규모가 너무 크다”며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고 부실 위험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지 않도록 유도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73.6%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당시 160.3%였던 이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공언했으나 오히려 13.3%포인트 치솟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실제로 2013년 1분기 962조9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말 1344조3000억원으로 381조4000억원 늘었다. 연평균 약 95조원씩 늘어난 것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파른 증가 속도다.

이를 고려해 문 후보는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부채총량 감축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문 후보 가계부채 관리 공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전 국회의원)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주목표”라며 “1344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총량 규모도 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그러나 총량 규제 도입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화총량, 대출총량을 미리 정하면 시장원리를 제약하고 부동산 시장 등에 불안심리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가계부채가 총량 면에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총량 규제를 급격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 내부적으로도 대출 총량제가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한 고위 관계자는 “한은법에 규정된 총량 규제는 그야말로 극약 처방”이라며 “경기둔화 국면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관련 규제부터 되돌려 놓은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번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공약을 제시한 문 후보 측에서 한은법과 연관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표현처럼 본래 정책 의도와 시장의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